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28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이 작년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될 것임을 지난해 말 예고한 바 있다. 기준연료비를 다음달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9.8원을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전도 최근 연료비 조정요금을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지난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20일 발표를 유보한 뒤 현재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을 발표하지 못하는 걸 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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