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구상에 잇단 반기를 들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취지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대차 3법 제도 취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인수위 정책 구상과 부딪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견제 움직임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절차적 제도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옮길 경우 예비비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면서 현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