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완화를 주문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7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 추경에 대해서는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느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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