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31일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을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후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특히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50조원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추경 편성을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50조원 추경 공약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은 현 정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받고 그분의 협조를 하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다. 추 간사는 그동안 인수위를 대표해 기재부와 추경 규모 등을 협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재부는 '50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추 간사는 "현 정부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같으면 당연히 현정부에 요청을 해야한다"며 "거기에 귀속돼 움직이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에,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35조 가량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인수위는 결국 새 정부에서 50조원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경제분과 회의에 직접 참여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