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이 확정 발표된다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의 리터당 세금은 574원이 된다. 20%를 인하한 것에 비해 82원 줄어들어 가격 인하 효과를 낸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고려하면 인하 폭을 더 늘릴 수 있다. 기존 교통세는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는 516원이 되어 20%를 인하했을 때에 비해 141원 줄어든다. 리터당 820원인 기존 유류세에 비해 37%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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