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여건을 점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에는 3.7%를 기록했다. 이 차관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농식품 할인 판매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11달러(두바이유 기준)로 2월 92달러 대비 20.3%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L당 200원 올랐다.
이 차관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여부와 인하 폭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알루미늄, 니켈 등 전략 물자는 정부 비축분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축물자 방출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렸다.
식품 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식품과 사료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상황이다.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는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했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을 지속해 상품을 20% 할인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고 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하반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메가바이트(MB)당 1.61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데이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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