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이뤄지면 그것 자체가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체 부동산 정책 중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한 후보자는 집값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입주한 지 30년을 넘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 후보자는 “코비드(COVID)19라는 팬데믹에 온 국민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인수위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감안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느냐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50조원 추경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관련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생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새로운 큰 도전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낼 때 저출산세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평소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 개방을 주장해왔다.
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의 100% 이상인 가계부채가 일시에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빚을 많이 안 내도록 자제를 시켜야 된다”며 규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도 담보인정비율(LTV)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완화하되, DSR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 방침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이뤄지면 그것 자체가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체 부동산 정책 중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한 후보자는 집값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입주한 지 30년을 넘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 후보자는 “코비드(COVID)19라는 팬데믹에 온 국민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인수위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감안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느냐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50조원 추경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관련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생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새로운 큰 도전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낼 때 저출산세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평소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 개방을 주장해왔다.
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의 100% 이상인 가계부채가 일시에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빚을 많이 안 내도록 자제를 시켜야 된다”며 규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도 담보인정비율(LTV)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완화하되, DSR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 방침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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