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된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아예 대출이 차단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은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를 80%까지 올려주고,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단일화하는 안을 공약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LTV는 30~40%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1분과는 LTV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LTV를 푸는 것은 공약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행정 지도 사항을 변경하고, 곧바로 은행 주담대 업무에 적용하면 된다. LTV가 완화되면 복잡한 집값별, 지역별 규제가 일률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한도 확대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식으로 대출 한도를 더욱 늘리는 정교한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월세임차보증금 대출 소진율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가 이어지더라도 금리상승기 가계대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상화 움직임으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반대로 국내에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LTV와 DSR 규제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집값 급등락을 막고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장기 부동산 공급 플랜과 묶어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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