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미 상원 과반 확보"

입력 2022-04-05 11:10   수정 2022-04-05 11:16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51·사진)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두 명이 잭슨 지명자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 상원의 인준에 필요한 과반의 찬성표를 획득할 길이 열려서다.

4일(현지시간) 리사 머코프스키 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잭슨 지명자의 대법관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두 의원에 앞서 지난달 30일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잭슨 지명자의 인준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 셋이 진보 대법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형세다.

머코프스키 의원과 롬니 의원은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잭슨의 대법관 지명 철회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롬니 의원은 “잭슨 지명자가 대법원에서 내린 모든 판결에 동의하진 않는다”면서도 “그가 지닌 탁월함과 성실성은 기준을 충족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잭슨 지명자는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연방법원 워싱턴DC 지원 판사에 임명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작년 6월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사퇴를 공식화한 후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을 예고했고 지난달 25일 잭슨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잭슨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미 대법원의 정파적 지형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잭슨 지명자가 진보 성향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이다 보니 대법원의 보수파 6명 대 진보파 3명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돼서다.

지난달 25일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잭슨 지명자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투표는 오는 7~8일 중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2명 그리고 지지를 표한 공화당 의원 셋을 더하면 미 상원(100명)의 과반이 되므로 잭슨 지명자의 인준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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