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매물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매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대선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상위 10곳은 평균 7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 대책 등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단 설명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표, 강남 매물 쏙 들어갔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앱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매물은 4012건으로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완화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 4147건보다 3.2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1.11%, 서초구는 2.44%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같은 기간 2.70% 늘었고, 구로구는 1.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발표 후 초기 시장 반응만으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중저가 주택 매물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고가 주택까지 시장에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반응을 두고 다주택자가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의 물건을 내놓고 강남 등에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재편하는 경향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직후 집값 급등한 서울 아파트, 10곳 중 6곳 ‘강남’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대선 직후(3월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선 직후 직전 신고가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32억1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최고가 평균이 25억3300만원이었는데, 대선 직후 평균 집값이 6억8600만원 급등한 것입니다.
상위 10개 아파트 가운데 6곳은 강남권이었습니다. 강남구가 4곳, 서초구가 2곳입니다. 6곳의 대선 이후 평균 집값은 43억8300만원으로, 직전 신고가 평균보다 9억2800만원 뛰었습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에서 내놓을 규제 완화 신호로 강남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전셋값 41% 폭등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41%가량 치솟았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뛰었습니다. 16~19대, 즉 2000년 이후 정권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5년 동안 전셋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세종시로 75.92% 올랐습니다. 대전도 56.81%로 높았고,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등이었습니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안 시행 전 3년 2개월간 전국 전셋값은 10.45% 뛰었는데,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은 27.33%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주기가 변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생기면서 전세 물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면서입니다.
◆인수위, 재초환 개선 작업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면제 기준치 3000만원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 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초환은 그간 정비업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 제도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정비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공급이 사실상 끊겼는데, 인수위는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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