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기관이 사고 은폐 의혹"…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료과실 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경실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실련은 전 감정위원들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의료사고 판단 근거가 되는 감정서 일부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경실련 측은 "최근 5년 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작성된 감정서 총 8000건 중 32건(0.4%)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 합의로 상임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며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