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는 동시에 민심 이반 우려에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공개하는 예산에 이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올랐다. 특히, 지난 2월의 경우 중앙은행인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집값 평균이 69만3000달러(약 8억4000만원)로 치솟았다.
이와 관련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캐나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보다 강경하게 집값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투자회사인 REC캐나다 창업자는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40세 미만의 국민이 신규 주택 구매 시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최대 3만1900달러(38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 때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공개 입찰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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