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뜻한다. 현재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에 해당한다. 그간 고위험 가구는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들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 후보자는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선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짚었다.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4.2%를 기록한 후 2020년 8%, 지난해는 7.8%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 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인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정부·감독 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 총재의 공백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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