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지는 민관합동위…민간에 정책의결권 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까지 조율하는 기능을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민관합동위로 분산하고,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 민간의 인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현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책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애고 민관합동위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신설될 민간합동위는 코로나19 극복, 교육 혁신, 규제 개선 등 범국가적 현안이나 국가 미래 전략을 다루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 3명의 수석비서관을 거느리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정책실장의 역할을 신설되는 민관합동위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간합동위가 공무원들의 들러리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 등 권한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과 공무원, 민간의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민간합동위를 통해 재산 백지신탁,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공직을 거절하는 전·현직 기업인과 과학계 인사들을 국정에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엔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처별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주요 아젠다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위원회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차관급 운영실장을 두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감시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부 직원들의 비위와 비서실 업무의 위법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정수석이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사정(司正)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 등 복수의 정부부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서실 산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수석급 일부 직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