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총인구가 빠르면 2년 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포인트 늘어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1~0.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2021년 14억1260만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0.03%(4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한은은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2~3년 이내 총인구 감소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총인구 감소 시작 시기를 2032년으로 전망했던 UN의 추정치보다도 크게 앞당겨지는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 20% 미만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 부른다. 고령화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겪는 문제다.
하지만 중국의 고령화는 이들 국가보다 더 심각하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뜻의 '미부선로(未富先老)'는 중국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주요 선진국은 고령인구를 감당할 여력을 갖출 정도로 부자가 된 뒤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 진행된 대약진운동으로 대기근과 식량난을 겪으면서 인구 조절 정책을 폈다. 1973년 산아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1982년 '1가구 1자녀'를 법제화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6년에 가서야 '1가구 2자녀'를 허용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가구 3자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인위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의 예측 결과 인구구조의 단순 변화만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202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약 0.1~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30년에는 0.3~1.2%포인트, 2035년에는 0.6~3.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1%였다.
한은 관계자는 "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해 예측해본 결과"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타 연구의 결과를 모두 이용해 범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는 자연스레 중국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포인트 늘어나고, 재정수입은 약 1.8%포인트 감소한다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한은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며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요인이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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