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당이 있어야 정의가 빛납니다.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 역할을 하는 미국이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노회한 외교력으로 미끼를 놓았으며, 이걸 러시아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중국과 유럽도 이 사태에 같이 휘말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0일이 넘어가자 기세 등등하던 러시아는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유럽까지 다 잡는 일석삼조의 기막힌 수(手)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이 놓은 덫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로 깊이 불러들였고, 푸틴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전쟁 판이 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깊이 들어오자 러시아의 탱크와 헬기를 파괴할 수 있는 재블린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은 탱크와 헬기 공격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민주국가를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무역, 금융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를 봉쇄하면서 경제난에 따라 장기전에 불리하게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재정고갈, 재정부실을 불러옵니다. 결국 러시아의 경기는 침체에 빠지며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회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최대 석유 수입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수출제한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연초 76달러에 거래되던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 62% 뛴 12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로 가격이 일부 내렸지만 여전히 97달러 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현재 유가 가격이 유지된다면 연간 72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 조항으로,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군비의 70%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즉각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당시 유럽국가들은 이 이야기를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날아오자 독일부터 국방비를 GDP의 2%로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러시아, 동상이몽의 관계…"말 뿐인 러시아 지원"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바보만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본격화하자 중국은 러시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겁먹은 중국의 스타일만 구겨진 것입니다.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에게서 석유가격 상승을 통한 달러 뺏기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의 손발을 묶어 두고, 심지어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까지 막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준(準)군사동맹 처럼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푸틴과 시진핑은 브로맨스를 자랑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보였습니다.
정작 러시아가 전쟁은 시작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국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게 지원의 손길을 요청했음에도 중국은 말만 하고 액션은 취하지 않는 'NATO'(No Action Tallking Only)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드러운 중·러 관계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영토를 뺏고 뺏기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청왕조 말기에 한반도의 5배, 러시아 영토 6%를 차지하는 아무르강 지역(흑룡강 분지)과 연해주의 땅 100만㎢ 집어 삼켰습니다. 1945년 소련 시절에는 중국의 만주를 점령했고, 195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제2차 5개년 계획에 적극 후원하겠다던 소련은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 위기 상황을 조성했을 때 소련은 표면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지를 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소련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은 국경인 아무르강 지류인 우수리강 유역의 영유권을 놓고 국경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상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협력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앙숙의 관계입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만 동조하는 한 침대에 누워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관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은 작년 10월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러 군사동맹 체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국은 동맹을 만들지 않고,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국가를 적대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군사개입 등 군사지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숲 속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수 없듯이 사회주의국가의 맹주를 다투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할 뿐입니다. 결국 사회주의 세력권에서는 서로 경쟁자입니다. 돈과 권력은 절대 같이 나누어 쓸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국제관계, '돈'이 '피'보다 진하다
인간관계에서는 '피(血)는 물(水)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국제관계는 돈(?)이 피(血)보다 진합니다. 돈이 되면 적과 손잡고 돈이 안되면 동맹도 버리고 배반하는 게 냉혹한 국제관계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브로맨스처럼 보이지만 정작 일이 터지자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않고 뒷짐지고 훈수만 둡니다. 이유는 바로 '실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우선 러시아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대러 수출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의 2대 수출지역인 유럽연합(EU)은 15%나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다가 유럽에 잘못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간 15%에 달하는 수출시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인종(商人種)의 나라 중국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매를 벌 이유가 없습니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좌초 시킬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관세,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봉쇄로 중국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은 중국을 좌초시킬 강한 한방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순간,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공격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무섭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실망했던 유럽과 민주주의 국가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푸틴의 무자비한 전쟁과 학살을 계기로 전세계가 자유와 민주, 인권수호 가치 아래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러시아 제재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의 대러 무역, 기술, 금융제재가 중국을 향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적대적인 국가가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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