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말했다. 세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의식해 신중한 정책 행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부 고가 주택이나 개발·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이란 생각은 큰 착각”이라며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을 두고도 과거 발언보다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원 후보자는 “정책은 한쪽의 요구와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다”며 “정책 공급자·결정자로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폐지·축소 방침을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됐다”고 정책적 취지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인선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도 했다.
이혜인/김은정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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