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자 세제 혜택 부여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일반과세 대비 5억원이 더 높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尹 정부서 힘 얻는 부동산 '속도 조절론'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자극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 속도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 줄어든 주택 공급 등을 거론하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국정 상황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 잡기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도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한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식어버린 서울 청약시장…'줍줍'도 미달
'흥행 불패' 서울에서 진행한 '줍줍'(무순위 청약)에서 수요자를 찾지 못한 미달 물량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22개 주택형 가운데 5개 주택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음에도 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셈입니다.
분양업계에서는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환경마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입지 여건이나 분양가 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사중단' 둔촌주공…'계약 해지' 맞불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업단이 오는 15일 공사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은 계약 해지라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외상 공사를 진행했고,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과 공사비 증액 계약 부정으로 분양이 늦춰지면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2020년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자재비 급등에…공사비 안 올리면 '공사중단'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와 분양가를 재책정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연합회는 13일 2차 파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가격이 30~100% 상승했기에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163개 건설 현장에 공급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 2일 전국 건설 현장 30여곳에서 파업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청주·세종·공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공사비 재계약을 하는 현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줄어든 개발이익 보전을 위한 일반분양가 인상도 예상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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