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12일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왔다.
예를 들어 현재 4만7000원을 냈던 4인 가구는 탄소중립 정책 유지 시 오는 2025년 5만3000원∼5만6000원, 2030년 6만4000원∼7만5000원, 2035년 7만8000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한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인수위가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6억76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원전은 감소하지만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정보센터는 이와 관련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전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과 부담 주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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