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자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을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수사받을까 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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