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확산되고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발표한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 NEXT 20’ 보고서에서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위기 △수출의 질적 성장 △디지털 전환 △새로운 무역규범 등을 중심으로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이 중국에서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제3국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은 유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수출기업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거나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환경·디지털·노동·인권을 골자로 한 신(新) 통상규범도 무역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양자·복수국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앞으로 시작될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해 실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지만,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민·관이 소통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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