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역별·차주별로 0~70%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 LTV를 80%로 확대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순화하되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LTV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올리는 등 LTV 완화는 통화 당국의 '돈줄 죄기' 움직임에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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