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이 이달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개혁이 6월 지방선거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검수완박 놓고 격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김종민 의원은 야권 주요 인사들의 과거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윤 당선인은 물론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오수 검찰총장 모두 한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다”며 “방식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펼칠 수 있지만 갑자기 근본적인 입장을 뒤집는 것은 정치권의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뒤에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시행 도구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아직 작성되지도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대장동 게이트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를 뒤엎으려는 의도”라고 맞불을 놨다.
김오수, “수사권 박탈은 교각살우”
박 장관과 김 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검찰 내부의 반대 여론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수사권 박탈을 통해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는 입법부가 결단을 내릴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던 윤 당선인이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기보다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수완박·한동훈, 지방선거 변수로
정치권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검사장급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중도층의 반발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찌 보면 검수완박과 한동훈 지명 모두 양쪽 지지층을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특정 진영에서의 중도층 이탈 없이 20대 대선의 지역 구도가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전범진/이동훈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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