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대경장 회의서 의결…국회 보고만 마치면 가입신청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경제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FTA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공청회 개최 △체결계획 의결 △국회 보고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경장 회의에서 체결계획(추진계획)을 의결했다.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는 국회 보고만 남은 것이다. 국회 보고 절차는 국회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보고 시기만 정해지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는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협상이 추진될 경우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