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이 꼽혔다. 경제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경제를 회복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0대는 복지 확대와 공정 경쟁 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은 윤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조사 대상 518명 중 46.9%가, 일반 국민은 지역과 성별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 1000명 중 29.2%가 이 응답을 선택했다.
두번째 국정목표로는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가 꼽혔다. 경제전문가 중 32.2%, 일반 국민 중 22.0%가 이 응답을 골랐다.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3.9%)을 세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일반 국민은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22.0%)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20대는 29.5%가 복지확대를 골랐다. 조국 사태 등을 겨냥한 공정한 경쟁(23.8%)도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목표가 돼야한다고 봤다.
정책 수행은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나누어 설문했다. 단기 과제로는 '경제 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가 꼽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 시장이 정상화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론 경제성장과 분배가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노동과 일자리도 중요하게 분류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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