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기흥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불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한 직불금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식량 안보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이다. 2020년 이전까지 쌀, 밭, 조건 불리(생산성 낮고 경작 여건 안 좋은 농지)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개편과 함께 지급 대상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됐다. 이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2017∼2019년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직불금 지급)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을 개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각지대에 있던 농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은퇴·청년농·식량안보·탄소중립 등 다양한 기준 충족시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과 직불금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연간 직불금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농업직불금 예산이 2020년 2조4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직불금 관련 예산은 5조원"이라며 "차이가 2조6000억원인데 (예산 추가 확충은) 그 범위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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