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 등을 통해 각 생명보험사에 보험료 산출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생보사들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10~20%가량 인상했다.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예정이율을 업체별로 두세 차례 내려 월 보험료를 올렸다. 예정이율은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을 올리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낮추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의 예정이율(종신보험 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연 0.5%에서 1.5%까지 올리면서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여건이 나아져 보험료를 낮출 요인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하 요인이 있는 보험상품을 점검해보라는 차원”이라며 “금융상품 가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맞지만 산정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이달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올리면서 자동차보험과 어린이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료를 10% 안팎으로 낮췄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손보업계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가 취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만기는 1년이다. 장기보험도 생보사 종신보험보다 만기가 짧을뿐더러 주력 상품도 아니라는 항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 기간이 긴 생명보험에는 시장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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