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26일 17: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이 6월 증인출석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출석일을 새로 정했다. 지난 3월 법원 내부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애초 예정됐던 4월 증인 출석일이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SPA 계약 체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6월 7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했다. 또 계약 당사자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6월21일에 각각 따로 출석 요청할 계획이다. 대질심문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정이다. 일단 홍 회장이 오후 2시에, 한 사장이 오후 4시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할 예정이다.
김유범 법무법인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대질심문은 만약 그 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일단 두 시간씩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홍 회장측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남양유업 직원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요청은 기각하고 총 9명만 기일을 잡았다. 핵심 증인 3명 이외의 6명(박종구 박종현 김완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 배민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7월5일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기로 지난해 5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앤코측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측은 법원이 그동안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번 다 인용한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10월 홍 회장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올해 1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간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 금지 소송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 번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와 홍 회장간의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어느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하고 있다.
지난해 홍 회장과 한앤코의 계약시 양측 모두 자문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받았다. 그러나 김앤장측은 "M&A에서 재무자문을 이행하는 과정을 잘 모르면 '자문'이 아닌 '대리'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홍 회장도 상대측도 김앤장 변호사가 자문을 맡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함춘승 사장이 증인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과 한 사장 출석 이전에 함 사장의 증인 신문만으로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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