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해 글로벌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GBC코리아 리플 콘퍼런스' 패널 토의에서 "탈중앙성과 익명성 등을 갖춘 가상자산 특성상 우리나라만의 규제 체계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규제 당국의 동향을 같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플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 결과 역시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안은 외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만 앞서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또한 나라별 가상자산 규제 사례를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감독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시장의 성장이 빠른 만큼 배우려는 자세로 나라별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많이 없다"며 "향후 (샌드박스가) 좋은 규제 방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보다 빠른 가상자산 규제안 마련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들이 여러 건 적발됐고, 피해 금액 역시 3조원 가량으로 통계 됐다"며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가상자산 규제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현재 금융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40개 등을 검토하거나 관련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금융위 단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국 역시 그 논의에 참여해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형식의 규제를 만들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소통한 방안들이 샛길로 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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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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