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후 11일 만인 다음달 21일 열린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한·미 정상회담 성사다. 한·미가 이처럼 조속히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대(對)중국 동맹 강화라는 미국의 전략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정책 공조 최우선 논의할 듯
최대 의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뚜렷하다. 지난 25일엔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5월 전후로 핵실험을 5년 만에 재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한·미는 이에 따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미국의 핵우산 강화,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정상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필수적인 안보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겨냥 한·미·일 공조도 협의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한·미·일 공조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미·중 갈등 현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미국은 윤 당선인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며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대중 기조를 시사해온 만큼 대중 견제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혀 중국 문제를 논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에 이어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심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한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나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급망·원전, 한·미 동맹 새 축으로
양국은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시대에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협력과 원전, 우주개척 등 첨단 신기술을 한·미 동맹의 중요한 축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협력’이 윤석열 정부에서 양국 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8일 에너지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정책대표협의단은 방미 과정에서 소형모듈러원전(SMR)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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