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시기와 범위 등 세부 사항이 최종 결정된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정부 결정을 앞두고 단식투쟁을 예고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개최해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건 관련 권고안을 확정한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업계·학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판매 개시 시점, 중고차 매입 범위, 판매 기준·범위(품목·수량 등)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간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기아의 사업개시를 최대 3년간 연기하고 매입·판매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해 왔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단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2022년 4.4%→2023년 6.2%→ 2024년 8.8%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열린 상태지만, 판매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 사업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막아 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뒤 2월부터 양측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가 4차례 열렸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중기부가 나서게 됐다.
업계에선 완성차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기부가 이미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한 데다 대기업 진출을 원하는 소비자 목소리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점을 들었다.
다만 중고차 업계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연내 중고차 판매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자체 조직을 꾸려 중고차 진출 준비를 마친 상태다.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중고차 단체는 심의회를 앞두고 릴레이 단식 투쟁을 예고했다. 단체 측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차·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과정에서 약자 편에 서야 한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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