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당선인에게 '다 싸워서 가져가라'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또다시 저격하고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고집” “맞는지 의문”이라며 집무실 이전 자체를 강력 비판했다. 며칠 전 TV 대담에서 “마땅찮다”며 불편한 감정선을 여과 없이 노출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작심 비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전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터라 이제 문 대통령의 반대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국민청원 답변’을 자청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 고개를 더 갸웃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새 정부를 직격했다. 하지만 정작 이율배반적인 모순과 내로남불형 화법에 현기증이 나는 사람들은 국민이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 대선 첫 출마 때부터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공약했다. 후임이 그 꿈을 실현하겠다는데, 해결 가능한 몇몇 문제를 과장해 가며 끝까지 반대하는 행태를 누가 납득하겠나.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치는 문 대통령과 여권의 몽니는 집무실 문제만이 아니다. 40여 년 전의 자료를 포함해 예전보다 서너 배나 많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며 총리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정책 수행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심각하다. 방역당국은 ‘몇 주만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인수위의 합리적 요청을 무시하고 어제 기어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다. 다수의 전문가도 성급한 해제를 우려한다는 점에서 방역 성과에 집착하는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도 대선 때 여야가 모두 동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새 정부 출범 전에 미리 조치해 달라는 인수위의 주문을 거부했다. 지난 5년간의 세금폭탄 정책의 과실을 인정하기 싫은 기재부의 몽니 탓에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거대여당은 새 정부의 월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새 정부를 선택했고 지금은 기술적인 짧은 이행기일 뿐이다. 향후 5년간 국민 안위를 책임질 이들이 국정운영의 틀을 원만하게 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금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뭔가를 해보려면 싸워서 가져가라’는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순순히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식이다. 거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결코 부리지 못했을 배짱이요, 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