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은 예외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강행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이라고 반발하는 등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조치가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 혹은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이다.
각종 동호회나 동창회 모임, 광복절 행사와 현충원 참배 등의 야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다. 놀이공원, 해수욕장, 야외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의심 증상자와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및 미접종자, 타인과 최소 1ｍ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방역과 의료 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라며 “프랑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나 1개월 전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로 낮아졌고 위중증 환자는 526명이다.
정부 발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는데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5월 하순 정도 돼서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인수위 측은 현 정부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정부가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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