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이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 수정안 등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는 원천무효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 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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