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0일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원 후보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 관련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관련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세대 공급을 제시했다. 무주택자의 수요를 진정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 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는 게 원 후보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 추진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는 있지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아울러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 일각에서 임대차 갱신 계약 이외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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