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시 정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일 신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장은 성남 분당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올해초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30만가구가 거주하는 신도시 개발 문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약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속도조절론‘을 내비친 후 지역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다시 빠른 시일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방침을 조정했다. 신도시가 포진한 경기도는 이번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주도권을 가져오겠단 계획이다. 김 의원이 2020년부터 신도시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등을 만들어 온 만큼 법안 완성도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게 당 내부 평가다.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이후 민주당이 야당이 되긴 하지만 171석을 보유하고 있어 법 통과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는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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