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들이 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과 임대차 3법은 관련이 없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계약갱신권이 소멸한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들이 있다"며 "모든 계약이 8월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고 당장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도 보이지 않는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안정화 대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자 원 후보자는 "원리금 분할 상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0% 올랐다"며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의 정비 사업 등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공급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앞으로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미래 소득이 과소 평가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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