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청년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가 밝힌 공약 이행 방향을 다섯 갈래로 나눠 보면 인수위는 먼저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한다.
두 번째는 청년장기자산계좌의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한다.
네 번째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 구조'를 설계한다.
다섯 번째로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선순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안에는 19~34세로 돼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몇백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상당히 큰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득 증명 시점 문제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편을 겪었던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논의하고 있다. 사실 당장 소득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기존 프로그램보다는 단점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컸고, 10년 동안 하면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의 합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3배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유지하면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선보여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한다.
김 위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청년을 대상으로 두터운 지원을 담당하고,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장기 상품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이를 통해 자산 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 두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현재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상품들이 운용되거나 운영될 예정이지만, 여러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상품이 없어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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