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명박·김경수 사면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패키지 사면’을 검토했지만 여론 반발에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내부 논의가 없었다”며 “현재 시점이나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정황상 사면은 어렵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이 끝난 뒤 “주례회동이 원활한 국정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SNS 메시지를 냈을 뿐 사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주례회동에서 사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터였다.

정치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보·보수 진영 양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 전 대통령, 김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