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수위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 만기를 40년에서 10년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청년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의 물꼬를 터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주담대 만기를 45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에선 이보다 만기가 5년 더 긴 주담대 상품이 도입되는 것이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출시된 바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현행 개인별 DSR 규제 아래에서 기존 40년 만기 상품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만기를 ‘50년’으로 못 박진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위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DSR 규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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