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빠진 '여가부 폐지'…안철수 "정부조직 개편 안 다뤄"

입력 2022-05-03 14:24   수정 2022-05-03 14:25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에 윤 당선인의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것과 관련해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단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항공우주청 신설'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여가부 폐지 문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정 목표는 총 6개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며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6개 국정 목표 아래 나눠서 배치했다. 실천 과제는 총 521개다. 과제에는 '규제 개혁', '사법 개혁',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정부 조직 개편을) 결정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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