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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