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원을 급격하게 늘려 왔지만, 실제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줄어 아직은 인력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근로감독 물량이 정상화될 경우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업무 과중과 부실 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근로감독관 현원은 27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 3122명에 비하면 충원율은 88.0%에 그쳤다. 정원대비 현원이 37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원 3122명은 2016년에 비해 1428명이나 늘어난 숫자지만, 실제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문 정부는 최근 수년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목표로 9급 근로감독 직렬에서 대거 채용을 실시해왔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전체 1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직업 상담직으로 뽑은 인원을 제외하고 700여명의 고용노동 행정직 채용자 중 절반가량인 300여 명을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한 바 있다. 올해도 118명의 근로감독관을 신규 임용했다.
박대수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는 사건 수에 비해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며 "근로감독관 부족은 부실 수사,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사각지대 사업장 발생, 근로자 권익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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