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초기에 깨달았다”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반성했다.김 부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집값과 관련해 “완전히 잡았다고는 못 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건 확실히 꺾어놨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급등했던 집값이 최근 다소 주춤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당시 ‘집값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실소유자 지원이라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었다”며 “거래세 인하 외에 새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한 걸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새 정부는 그걸 (거래세 인하 등 세제 유연화) 하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지난주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신은 ‘경제인은 따로 볼 여지가 없겠느냐’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러워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김 총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옹호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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