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안보 태세와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 위협 대책과 관련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력에는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이후 대폭 축소됐다.
이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합의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군사당국이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윤 당선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이 후퇴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체 개발 중인 L-SAM 2(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양한 요격체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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