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에 민주·정의 공세

이시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6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내정자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고문 경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며 “간첩을 조작하고 공안 통치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박지현 위원장도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게 상식이냐”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실 인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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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하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했다. 유씨는 당시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편의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법·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이씨의 중국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위조 문서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결국 2심도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2015년 10월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이 내정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2018년 검찰을 떠났다.

정의당도 거세게 비난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을 보좌할 인사 발표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할 인사 발표”라며 “권력 개혁이 검찰로의 권력 이양이었다니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고 논평했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