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마약공화국' 될라

지난해 국내에서 사상 최대인 1295㎏의 마약이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시가로 따지면 4조원이 넘는 규모다. 대형 마약 밀수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외국인과 미성년 마약범죄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295.7㎏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320.9㎏)보다 303.8% 증가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 헤로인 등 9대 주요 마약류 압수량(1179㎏)이 1년 만에 520.5% 급증했다. 두 건의 대량 밀수를 적발한 게 컸다.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밀반입해 이 중 500㎏을 호주로 밀반출한 일당이 지난해 7월 검거돼 국내에 숨겨뒀던 나머지 402㎏을 압수했다. 그해 10월엔 페루에서 코카인 400㎏을 들여온 밀수범들이 적발됐다.

외국인과 미성년 마약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 지난해 외국인(2339명)과 19세 이하 미성년(450명)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각각 19.5%, 43.8%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이 대폭 늘어난 것과 달리 마약 관련 범죄로 붙잡힌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줄었다. 밀수·밀매 등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 인원(4045명)도 이 기간 15.6% 감소했다. 마약범죄가 더욱 성행하는데 실질적인 검거율은 떨어졌다는 평가다. 대검 측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마약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이 줄어든 여파”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