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뤄낸 방역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과정에서 어쭙잖게 방역 빗장을 풀다가 언론과 전문가들의 집중포화를 받았을 때도 김 총리는 부당한 비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치명률은 0.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했다. 치명률만 따지면 한국의 방역은 성공적이다. 미국(1.22%), 캐나다(1.04%), 영국(0.79%), 독일(0.54%) 등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만 해도 방역 모범국으로 조명받았다. 진단과 추적, 치료 등 이른바 3T 방역의 성과 때문이다.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미국, 유럽에선 사망자가 넘쳐났지만 우리나라에선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여기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의지도 한몫했다. 백신 접종률은 한국이 86.8%로 싱가포르(91.4%)보다 낮지만 미국(66.3%), 영국(72.9%)보다 높았다. 국민들의 동참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김 총리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 또한 정부를 믿고 함께 참여해주신 국민이 아니었다면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역 실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다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의 방역정책 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68.9%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의사 10명 중 7명은 방역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는 의미다. 초기 방역 대응에 실패해 수많은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백신 도입도 늦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앞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칙 없이 거리두기를 해제해 희생을 키웠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5625명이었지만 오미크론 대확산 여파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망자는 1만7581명에 달했다. 불과 4개월 새 사망자가 급증한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낯 뜨거운 방역 자화자찬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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