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한다"며 '인구감소, 지역소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재정준칙 제도화' 등을 새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기재부 직원을 대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가 남긴 양극화의 상흔을 치유해나가야한다"며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보강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보강에도 더 큰 괌심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할이 커진 재정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재정역할이 커지고 건전성이 약화되는 만큼 국제기구, 신평사 등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시간도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령으로 제도화 하는 등 중기재정 관리에도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기침체, 일본의 부당수출규제, 코로나 판데믹 발생 등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평상시 추진되기 어려웠던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아쉬움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이 충분히 제어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이 큰 영역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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