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엿새만에 국회 선다 손실보상 추경안 시정연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정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할 계획이다. ‘1호 공약’이던 코로나 손실보상을 첫 정책으로 내세운 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가온 6·1 지방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1호 공약' 이행 속도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안은 같은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추경 규모는 36조~37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의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33조1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α(알파)를 더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액을 54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정부가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을 35조1000억원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보상해야 할 남은 손실은 19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들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담긴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은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구조조정과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빚을 내 손실보상금을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지방선거 염두…국무회의도 당겨

첫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세운 건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자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일었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600만원 일괄 지급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를 밝히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당시 인수위 관계자를 불러 “손실보상안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1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도 빠른 추경 처리를 위해 12일로 당겼다. 17일에 국무회의를 열면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정 탓에 6·1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 2차 추경안은 16~17일 상임위별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26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